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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 철회 촉구(3.20)/ 교육부, 국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학생자격 완화(3.21)/ 교육부, 자립형 사립고 10개교 추가 운영 전망(3.25)/ 전교조,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3.25) 4.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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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 족들이 살고 있어, 회사측의 경고가 현실화되면 갈 곳 없이 쫓겨나는 꼴이 된다. 이에 초등학생인 자녀가 둘이라는 조합원 가족 중 한 명은 “말도 안 된다. 파업에 참가하면 회사 직원이 아닌가. 사택에서 나가게 되면, 갈 곳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편지는 조합원들의 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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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가족, 노조, 탄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관련 간첩사건이 주를 이룬다. 사건의 성격도 남북어부사건, 구미유학생사건 등 다양해진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 등으로 남파되는 경우가 드물게 되자, 총련계 재일동포와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권유지의 필요에 의해 간첩사건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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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6%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교원의 대폭 확충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대학서열화 해소와 학벌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공교육대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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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한총련 이야기』

  ... 년 / 176쪽 1993년부터 2002년까지 8년 간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1,254명 학생들 구속1998년, 1999년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구속된 학생수가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57%, 78% 차지 1996년 연세대사건 당시 5,848명 학생들 연행 --- 『한총련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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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이야기, 언론, 경찰폭력, 역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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