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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편성과 관련해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5항). 이렇게 되면 국회, 법원 등 기존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권위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제50조의2를 신설해, 조사기간 중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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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정안에 대해 2회에 걸쳐 분석, 소개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회의원 찬성자 150명을 대표해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과반 의석의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고 한나라당도 반대의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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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측 요구에 따라 ‘집회방지용’ 신고를 내기만 했지 실제 집회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회기간이 1주 이상 신고된 집회 가운데 36.7% 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집회신고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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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정도로 무관심의 분위기였다. 중앙종합일간지들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기념식 주관이 국회로 바뀌었고 조촐하다 못해 초라한 기념식으로 전락했다. 제헌절 노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고 제헌절이 무슨 날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은 편은 아니다. 명색이 4대 국경일의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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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변서가 제출된 1차 제판이 있었다. 아울러, 29일에 고문피해사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을 냈었다. 문제가 되는 어려움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고문의 특수성으로 인한 증거의 부족과 시효가 지났다는 점(고문은 시효가 없다는 국제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 당시 목격자인 부모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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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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