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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은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재검토할 것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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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전 원내대표가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을 1년 안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중이다(5/6). 일본 유학시절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기고 지령을 받아 국가보안법(회합·통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안덕영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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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15명과 여성단체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 주장(5.24)/ '전쟁반대·미군기지 확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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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부에서 하더라도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2회 측정 후 평균 측정치를 내더라도 언제·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를 수 있다"고비판했다. 연석회의는 24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찰이 제시한 소음규제에 대해 "소음으로 집회를 규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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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 수 있기 때문에 금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선거기간에는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이호성 위원장은 "평화축제는 선거기간에 기획한 행사가 아니라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행사"라며 "수년동안 주장하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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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5

  인권키워드

  집회, 선거, 정당,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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