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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여성민우회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 노동으로 여기는 차별적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결혼유무와 여성이라는 등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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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정리해고, 해고, 회사, 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정치인들을 접촉하면서 실감하는 일, 그것은 그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 별 큰 관심 없다는 점이다. 즉 국가보안법 몇 조 몇 항이 국민의 인권을 크게 억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정 내지 삭제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중 혹자는 어디를 얼마만큼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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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 길로

  천주교 사제 단식에 신자들 동참

  “제가 단식이나 삭발을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국가보안법에 대해 물어볼테고 저 역시 지금의 마음들을 잊지 못할거예요.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나쁜 법’이라고 떠들어며 살다보면 언젠가 국가보안법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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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

  ...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세입자들은 거주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철거작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해서는 “대규모택지개발공사에서는 건설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시행청인 부천시의 도시개발사업소의 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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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철거, 농성, 권리, 마을, 법, 이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al Metal Workers Federation)의 사무처장 마르셀로 말렌타키씨는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세계 2천만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신하여 편지를 쓴다고 밝힌 말렌타키 사무처장은 많은 노동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있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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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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