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불법,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6호)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법원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의 불신을 깊게 만들었다.(94년 1월말 김 순경은 대법원 재판진행 중 진범이 붙잡힘으로써 무죄선고를 받았다). 또한 94년 강주영 양 살해사건의 공범으로 검거된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몽둥이 구타, 계란굽기(기마자세에서 손을 내밀어 심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최종타결/내년 3월 서울 송파구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개업/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1년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시민에게 무죄선고 ◆ 22일(토) 관악경찰서, 새벽 4시경 서울대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실에 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앞서 언급한 2천2백93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2%에 불과하다(일본의 경우 95년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율은 30% 수준).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