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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주로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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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리, 안보, 법,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대우차 조업, 불심검문·구타-261명 연행/인터폴, 김우중 '적색수배'(3/8) 2. 공권력의 '과격 공안', 어디까지 가는가? 경찰, 시민단체 참관단 운영방침-"과격시위 예상되는 집회 중심", 시민단체들, "참가의사없다"(3/8)/전국공안검사, '불법·과격 집단행동 엄단'(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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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법원,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지키고자 하는 노조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노동자의 권리가 자본권력이나 사용자 측에 의해 억압받고 침해당하는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굳건히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희망은 있다. 물론 고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사측의 노무관리 체계에 맞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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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성별, 가족, 차별,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나 해고자라 하더라도 조합원 신분인 이상, 노조 사무실 출입은 기본적인 권리다. 회사와 공권력은 이마저도 무력으로 막았다. ○ 오전 투쟁을 마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낮 12시 산곡성당으로 모여 집회를 가졌다. 마이크를 잡은 한 해고자의 부인은 "죽고싶었다. 그러나 살아서 싸우겠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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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김대중, 플랫폼, 경찰, 화염병, 범죄, 광장, 행진, 정부, 퇴진,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배 검사의 당부였다. 공청회는 이렇게 끝났다. 역사를 길게 호흡할 것 이번 공청회는 기존 권력기관들이 민주당 법안 수준의 부실약체 인권위마저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당혹스러워 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것은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이 편견의 벽이 되고, 보수적 해석이 제도의 벽이 되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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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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