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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체적으로 어떤 것일지, 노동의 권리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무엇일지,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로 요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일지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6월 4일 청소노동자 행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우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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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청소,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다. ▲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기나긴 여정에 차별로 답한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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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이렇게 시민 미디어가 시민 감시 미디어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필요하다. 국가의 해킹, 소셜 (미디어) 감시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나 소통 내용을 함부로 추적하고 접근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우리는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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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경찰, 정부, 미국, 기술, 사회운동, 활동가, 조직, 인권, 운동, 기업, 변혁, 체제, 탄압,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민주주의, 안보,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정책, 이명박, 발전,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년). 근대적인 감옥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사람을 잡아가두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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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서비스변경신청 기자회견' 장롱에 처박혀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부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에 이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당자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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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정부,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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