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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1일> 전남경찰청, 남총련 산하 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각 대학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6)씨 등 12명 구속 <2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거제연락소 양귀성 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노동자,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비판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양심수였다. 11월에 출범한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간주되었다. 전국기관차협의회 위원장 서선원 씨는 6월에 항의서한 전달(앰네스티는 정부에 서선원 씨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역주) 이후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6호)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

... 하고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와 직접 만나면서 이들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외국인노동자문제의 대책방향에 대해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농성, 불법체류,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1996년 발행, 문단 69 및 70 참조). <중략> 248. 권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 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일반인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 관련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주목한다. <중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도입확대를 적극 추진키로/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제3자 개입, 연대파업, 준법투쟁 등 불법노동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일본 ‘신록풍회’ 소속 참의원 의원 26명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법안 국회제출 <14일> ‘음반 및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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