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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에게 원심깨고 7천6백여만원 지급판결/용인경찰서, 초등학생 자매 성추행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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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북한, 피해,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들이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속이 됐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각오를 하지만 정작 석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영(충북대 법대 교수) : 문민정부 하에서도 공안당국자들이 계속해서 큰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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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며 여전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으며 오랜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수감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장형 씨는 84년 6월 구속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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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1일> 전남경찰청, 남총련 산하 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각 대학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6)씨 등 12명 구속 <2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거제연락소 양귀성 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노동자,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비판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양심수였다. 11월에 출범한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간주되었다. 전국기관차협의회 위원장 서선원 씨는 6월에 항의서한 전달(앰네스티는 정부에 서선원 씨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역주) 이후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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