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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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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 20. 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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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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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8호)
서준식 대표 첫 공판
재판부 변경으로 연기됐던 서준식 대표 첫공판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 때: 1월 30일(금) 오후 2시 ▶ 곳: 서부지원 304호 법정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5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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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