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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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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 인권․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 반대운동이 학생 거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2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아래 희망)과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은 그동안 오프라인 조직과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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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7호)

  평화운동가들 겨눈 이스라엘의 총구

  이스라엘군, 「국제연대운동」 평화운동가 잇따라 저격

  세계의 관심이 이라크에 쏠려있는 사이,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최근 국제 평화운동가들을 잇따라 저격함에 따라 팔레스타인 내 인권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1일 「국제연대운동」(ISM) 소속의 탐 헌달(22)이 이스라엘군 저격수에 의해 머리에 총을 맞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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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가족, 안전, 저항, 병원, 집, 이라크, 국제, 철거,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06호)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 총장 후보가 잇따라 뱉어낸 반인권적 발언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송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반인권적 의식과 전력을 가진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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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양심, 질문,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와 국회는 자신의 역할을 한국 민중에게 전가하고 말았다. 반전운동을 통한 인권운동의 주체는 결국 전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 민중들의 몫이다. (이창호 씨는 경상대학교 법학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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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뉴스, 이라크,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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