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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8호)

  행사안내

  ... 민족공동행사 부천시흥준비위(☏ 655-0202) □ 동 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용환 변호사가 1년동안의 미국과 영국에서 인권단체와 대학을 방문하여 국제적인 인권흐름을 익히고 1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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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미국, 용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57호)

  성희롱 항소심 판결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 대한 전문가 평석회 및 여성․시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평석회는 박성호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교수, 이경희(한남대 법학과)교수가 발표자로 참가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평석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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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7호)

  각계 1995인 양심수 석방 한목소리

  7일부터 일주일간 캠페인 펼쳐

  ... 방을 위한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가 되었다고 해도 양심수 문제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김선명 씨 등 장기수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버려진 사각지대였다. 이런 계기를 통해 종교·문화·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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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위, 인권,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권인숙, 김근태씨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 조영황, 김창국 변호사가 공소유지 검사로 임명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아니다. 특별검사제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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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또한 수일내 성희롱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가회도 가질 예정이다. 대법원에 상고시에는 소송 변호인단의 전면적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 △ 반여성적인 판결 인정할 수 없어-[한국여성단체연합] 원심을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은 반여성적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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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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