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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호)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농성

  정부·사업주 모른 체 해고무효 승소자도 복직 안 돼

  ... 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21명 노동자도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복직 후 곧바로 재 해고되고 있다.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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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기업,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석방, 용산, 한진중공업, 경찰, 집,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7호)

  알림

  ... 혜화동 5-31 ‧전화 : 745-1854 □윤금이씨 살해혐의 케네스 마클 대법원 판결 ‧일 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재판부 : 대법원 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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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대법원,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호)

  양심선언 조정희 씨 ‘유죄’

  육군고등법원(재판장 군판사 이홍우 소령)은 19일 군무이탈혐의를 받아 기소된 조정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92년 ‘민족한남 활동가 사건’으로 조사 받고 그해 9월 양심선언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한 조씨는 93년 7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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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46호)

  공판안내

  ... #8231;감정법 위반, 319호, 10시, 선고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10시 30분, 선고 □4월 20일(수) ‧최문실, 국가보안법, 318호, 10시, 선고 ‧배진성, 업무방해, 317호, 10시, 9회 ‧장운,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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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호)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 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 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 2심에서 각각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 지난해 7월 26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 순경은 지난해 12월 진범이 붙잡힌 뒤 12월 1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나 지난 4월 8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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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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