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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당시 '조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어진다'. 또 법원은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들을 '간첩'으로 판결내렸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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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간사는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디비(범죄자나 미아찾기 등)를 구축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에 기초하지 않고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관이나 폐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유전자정보의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2년 3월 경남 마산에서 강간·살인사건의 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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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전 씨에 대한 사진 채증을 위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따지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찰의 사진 채증 문제를 재판 과정에서 제기할 거라고 밝혔다. 현재 전 씨는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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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5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강요된 자백에 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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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거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당직판사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김 아무개(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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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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