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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추리 군사점령 1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 공 입체작전은 성공이었다. 그날 그들에 의해서 524명이 연행되었다. 그들은 법원이 내준 영장을 들고 마을도 들도 파괴했다. 미군의 전쟁기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였다. 5월 4일 이전 행정대집행을 통해 마을과 들을 파괴하려던 정부의 기도는 세 차례나 실패했다. 그때마다 주민들과 평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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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4

  인권키워드

  평택미군기지, 정부, 미국, 마을, 평화체제, 평화, 경찰, 군사점령, 대추리, 한국, 공권력, 농성, 북한, 영장, 인권, 저항, 전쟁, 촛불, 범죄, 탄압, 한반도, 국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당시 '조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어진다'. 또 법원은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들을 '간첩'으로 판결내렸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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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권한을 갖는 특별검사를 위원회에 두고,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조사기간만 연장할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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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배제, 영장,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핸드폰 통화내역의 조회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아닌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선 형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내역 조회, 영장이고 뭐고 없다 한국통신프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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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숙소 강제철거

  ... 농동) 씨와 폭행혐의자로 지목된 박기호(행당동), 신권식(청량1동) 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철거민들이 전원 연행된 동안, 선경건설측은 주민들이 숙식하던 천막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철거해 버렸고, 남게된 자녀 10명은 친척집 등으로 숙소를 옮겼다. 그러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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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영장, 병원,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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