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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엮은이: 민변, 한총련문제 범사회인 대책위 펴낸날: 2002년 10월/ 387쪽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이래 해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멍에를 쓰고 검찰로부터 탈퇴를 종용 당하고 있으며 그중 매년 2백여 명이 수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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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하는 부분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민변 사무실에서는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 및 인권․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며, 이후 최종길 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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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법·인권법 처리, 더이상 미루지 말라! ◎ 변호사·교수, 현 정권 들어 첫 시국농성 전개 민변 소속 변호사와 민교협 소속 교수 40-50여명,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가두시위와 함께 3일간 농성 전개(12/12-14) ◎ 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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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운동사랑방 등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 소속 10개 인권단체들은 19일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민간단체들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제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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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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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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