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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조는 파업 전에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중재에 회부되면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중재회부 이후 중재재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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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텍, 버려진 TKP 노동자

  대한송유관공사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와 노조 혐오증으로 인해, 용역업체인 대송텍 소속으로 TKP(대한종단송유관) 업무에 종사했던 노동자 84명 전원이 지난 10일자로 일괄 계약해지 당했다. 이는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고용 또는 민법상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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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2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국방부, 고용, 한반도, 시설, 임금, 집회, 단체협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인권조약을 한국등 많은 아시아 국가가 비준하도록 노조와 인권단체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사공익 3자가 구성되는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력도입과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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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국가, 정책,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주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에 의해 부정됐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을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 내용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결정한 것.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결사의 자유 침해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탄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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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권, 민주노총, 한국, ILO, 결사, 노동자,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6호)

  한통 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1주일 남아

  ... 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 아래 계약직 노조)은 사측이 해고 시점으로 통보한 12월 31일을 앞두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분할매각과 분사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약직 노조는 이번 주를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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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탄압, 노동시장,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해고, 노동법,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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