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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동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듯이,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입법 발의된 비정규직법 역시 정부의 의도는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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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고용, 실업, 기업,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년 제출된 단병호 의원안은 노동계의 논의와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장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즉,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노동자는 누구이고, 법을 지켜야 할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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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법,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 감염인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구제를 받기란 쉽지 않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질병에 따른 차별과 해고를 규제하고 있지만, 감염인들은 쉽사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김진섭 한국감염인연대(KANOS) 대표는 "직장 내에서 감염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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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우리는 등록/미등록 혹은 합법/불법의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종적 적대와 외국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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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조직, 헌법,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나머지 경우는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사용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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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법, 자본,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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