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분명히 긴축재정을 요구할텐데 결국은 사회권과 연결된 예산이 줄어 들 것이다. 전경련에서 근로기준법을 폐지하지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사실 10년 전부터 산업구조조정 얘기가 나놨는데 이제껏 미뤄온 문제가 이제는 폭발적 형태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장연대기구를 구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을 덧붙인다. 날치기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단회의, 노총과 내달까지 협상마무리 <1.30>(C.26)자보 박의광상무 조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서울지검 (HA.14)조선노협 오늘 출범, 부산대서 창립대회, 현대중등 6곳 노조참여 (HA.10)독자/5월 1일 '노동절'로 불러야, 노총조차 동의...정부/명칭논란 의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법원, 기업, 노동자, 여성, 중국, 한국,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주민, 배제,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제 예외적용’으로 논란이 일면서 주 52시간이 마치 표준노동시간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기까지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 지금의 40...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반도체,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삼성전자,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 요원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동권이 전통적인 노동자로서 남성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고용, 노동환경, 작업조건에 관한 권리 규정을 포괄하는 법제도 역시 남성 혹은 남성들이 집중된 특정한 직군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19-09-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회사,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 성폭력, 안전, 파업, 제도, 노동권, 이야기, 동료, 역사,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불평등, 임금, 하청, 피해자, 성추행, 산업안전보건법, 질문, 집, 전기, 피해,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