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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4호)

  대전교도소 장기수들의 건강상태

  현재 대전교도소에는 18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와 고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 중에서 몇 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본다. 김인수(39년째 수감중)씨는 고문과 열악한 교도소 환경으로 중풍을 앓고 난 뒤, 혼자서 주전자의 물을 따라 마실수 없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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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고문,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기념모임

  지난 9월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안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전망이다. 또한 10월 7일에는 김근태 씨가 국가를 상대로 고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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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국가, 고문방지협약,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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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는 무죄를 인정 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1․2심에서 받아들인 재심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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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61년 5월 16일이나 더욱 바람직하게는 정부수립일인 48년 8월 15일이 되어야한다. 고문과 불법구금 수사도 가능해야 의문사특별법안 역시 조사대상을 한정한다. 이 법안은 조사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첫째, 민주화운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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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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