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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이지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변호사도 최근 발간된 ꡔ역사와 비평ꡕ(역사비평사) 가을호에 실린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라는 논문에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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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5호)

  성동경찰서 구속 노점상 박영생 씨 진료 받아

  ...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강제로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묶인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변호사 접견에서 밝혀졌다. 한편,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은 29일 오후 박씨를 성동경찰서로 찾아가 직접 치료했다. 한편, 노점상들은 지난 26일 사건 직후 약 5-60명이 성동경찰서에서 밤샘농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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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석방, 단속, 치료, 경찰

• 인권하루소식 (475호)

  국내 최초 ‘인권교육’ 필수과목으로

  성공회대, 인권운동가로 강사진 꾸려

  ... ‘인권의 개념과 쟁점’(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운동’(박원순 변호사), 인권현장 방문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이 강사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지난 학기에도 교양과목으로 이 강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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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시대, 인권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회는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은 물론 기존의 법조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변호사단체, 즉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광주민주화운동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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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2호)

  때늦은 남한조선노동당사건 파문

  서울시경, 국보법으로 10명 구속

  ... 은 지난 22일 15명을 집과 출근길에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23일 이들을 면회한 김진국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지 않았던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연행했고, 따라서 조사내용도 과거의 활동에 대한 확인 정도”라고 말했다. 또, 구속자 가족들은“경찰은 이들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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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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