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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은 것이다. 교육의 중요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환경을 구상하려는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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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김대중,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IMF, WTO, G8 정상회담 등 국제기구들의 연차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민중들의 문제제기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중심에 미국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 뉴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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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배제,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 내린 결론의 일부분이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상황을 국제기준에 비추어 점검해볼 기회가 다시 돌아왔다. 정부가 지난 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아동권조약)'에 따른 보고서 심사가 그것이다. 아동권조약은 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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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이번 토론회가 준비된 배경이다. 이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된 쟁점을 정리했다. 논점 1. 국제관습법의 국내 적용 문제 장완익 변호사(수지김 유족 민사소송 대리인)는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과 관련해 마련된 '로마규약'의 '반인도적 범죄규정'에 근거, "수지김 사건은 '조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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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공대위의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은 "앞으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기독시민사회연대, 국제민주연대, 민교협, 민변, 민중연대가 주축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퇴직·노조탈퇴 강요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더불어,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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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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