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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5명 연행/서울지검, 행정법규 위반자 또는 교통사고․상해 등 과실범과 부도 등 경제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확대하고 벌금형 적용 늘리기로/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호윤 부장판사), 남의 땅에 불법 설치된 무허가 점유시설물이라도 이를 강제철거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 력히 비판했다. 청년진보당은 “기간산업을 매각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을 무너뜨려 만성적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만을 살찌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5일 정부의 미취업 신규실업대책과 관련, “정부의 대책은 대졸자와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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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재벌,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은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수익성으로 판단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효율성이란 얼마나 많은 결핵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즉 국립결핵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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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다고 밝혀 ◆ 7월 23일(목) 민주노총 총파업 유보, 노․정 합의사항 이행과 경제청문회 개최 등에 합의/통계청, 6월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3% 늘어났다고 밝혀/20여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에 입법청원/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 넘을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김대중 과거 답습”

  AI, 공안탄압 중단 촉구

  ...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또 “새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즉각 비폭력적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활동가들과 노조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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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파업, 남용, 노조, 석방, 인권, 저항, 정치, 활동가,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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