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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김근태 원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우리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가했던 천정배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추후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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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고, 국가기밀, 비밀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새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도리어 정보기관에 정부 부처를 지휘,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판국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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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안기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 정부에 ICC의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국가주권은 국제평화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국 정부를 설득, 현재 9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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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민변,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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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정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 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터에 공식적인 요청도 들어오기 전부터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답변을 통해 개전시 한국군의 참전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또한 학살에 가담하는 제국주의 용병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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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제국주의, 학살, 정부,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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