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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아태평양 NGO대표들, 아펙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10일부터 15일까지 경제위기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인권문제를 주제로 비정부기구 회의 열어/법무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법무부와 일선 검찰에 접수된 경찰, 안기부,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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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방침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용익 교수(서울대 의대)는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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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8일(일) 민주노총 등 60개 시민사회단체,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98민중대회 열고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요구/서울지법 판사,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건 알리지 않은채 청구되는 구속영장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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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국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경제적 부담으로…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제2조)는 조항을 둠으로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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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라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 아니라 안보를 빙자한 여론몰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도, “‘안보상업주의’의 표적이 등장하면 사실확인 절차는 생략한 채 짜집기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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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국가안보, 사상, 진실,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발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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