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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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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경제위기의 여파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도 많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 각국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좀처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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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8호)

  98 민중대회 열린다

  민중 의지 집약, 10대 요구안 마련

  ... 회위원회는 “재벌·정치권에 대한 개혁은 거의 진척이 없다”고 정부의 개혁실종을 비판하며, 경제파탄의 책임자인 재벌총수와 부패 정치인, 비리 관료의 척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좌초된 정부의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 등이 실현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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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정부, IMF, 노동자, 재벌, 정치, 여성, 학생, 노동조합, 체제, 청년,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0호)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 최근 9개 시중은행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공안당국은 “국가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5년 한국통신 사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통신 노조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광기를 부리던 모습을 연상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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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파업, 생존, 국가, 검찰,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

  공대위, 행자부 입장 비판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는 “경제사정을 감안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밝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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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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