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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1호)

  안기부 약물수사 의혹제기

  진관스님, 고문피해 폭로

  ... 입에 대지 않는 닭고기와 술을 억지로 먹일 때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다 털어놨지만 판사는 전혀 상관치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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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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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구. △정부와 국민양심에 호소하는 시민단체들에 의한 '시민재판' 인권옹호를 위한 지역기구 인권 보호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기에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일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두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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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남대)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지역 인권회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지역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그러한 장치가 민중 개개인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유지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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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각각 종묘공원과 서울역광장에서 노동자 대회 가져 ◆ 17일(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 96년 8월 한총련 연세대 시위 진압도중 숨진 이종희 의경의 유족이 설증호씨등 한총련 학생 10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연대해 1억5천4백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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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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