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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97년 1월 박석삼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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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1998. 6. 18. 재판장 판사 조중한, 판사 문용호, 판사 이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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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부산지역 각 종단대표 32명이 97년 2월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인 8월 27일 김수환 추기경이 법무부장관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구명을 요청했으며, 올해 2월 1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전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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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사형,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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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동티모르에 대해 특별지위를 부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 10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항의해 신문제작 거부운동을 벌인 7명의 기자들과 기자협회 전직 간부들이 각각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무죄선고/이상현(경희대 1년) 씨, 평화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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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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