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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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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제도,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 을 종결짓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에 추천된 헌변회원 여야 정당이 2명씩 인권위원을 추천(9.24)했다. 여야 어느 정당도 추천과정 및 추천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정당의 인권위원회 관계자조차 “‘신문기사 보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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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CCTV, 감시, 노동자, 전쟁, 정당,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이라크, 파병,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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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임박

  회사 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

  ...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대용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추궁토록 요청한 바 있다. 이때 환경노동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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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2

  인권키워드

  CCTV, 파업, 감시, 인권, 국회,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9호)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니들은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특별조사단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군대내 사망사고는 사망자 해당 부대의 헌병대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휘관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군대내 사망사건이 ‘의문사’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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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농성, 국가, 군대, 진상규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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