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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국제조직과 연합할 권리 △행정권에 의하여 조직활동이 정지되거나 해산되지 않을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전체가 되는 기본인 시민적 자유들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별절차에 의하면 제소할 수 있는 단체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 단테로서 문제와 직접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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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ILO, 조직, 연합,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였던 노동법 개정의 연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자개입 혹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최근의 조치들은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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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원노련, 국제언론노련 등 8개 국제산별연맹은 18일부터 서울 앰네서더호텔에서 「한국의 노동조합 기본권」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단일노조체제 반대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보장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배·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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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알림

  ... 신나를 끼얹고 분신. □「근로자 파견법 자료집」<그것이 알고 싶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발간(쪽수 : 90쪽) ·내용 : 근로자 파견법 지상중계(근로자 파견법안이 나온 배경 및 법안설명) / 부록(근로자파견법안의 문제점, 외국의 근로자 파견제도, 근로자 파견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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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근로, 파견법,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호)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정 공동합의가 94년 임금억제정책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조합원 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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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책,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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