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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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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집회개최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1층에 엘살바도르 주한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앞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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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집회 3/30 (토) 15:30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 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낙폐)> 에서 낙태죄 폐지 [카운트 다운] 집회가 오늘 토요일 (3/30)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7년 전 낙태죄 합헌 판결이 난 이후 다시 찾아온 위헌 여부 심사라 그 결과가 몹시 기다려지는 나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주 토요일 집회에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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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3-28

  인권키워드

  집회, 낙태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자료실

  <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특히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오 내정자가 ‘집회는 불온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2008년 촛불을 포함, ‘민주적 의사표현을 하는 국민을 법질서 파괴 세력’이라는 반민주, 반인권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현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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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이명박, 정부, 노조원, 물대포, 최루액, 쌍용차, 4대강,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부동산, 용산참사, 자살, 천안함, 촛불, 국방부, 체제, 치안,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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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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