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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론을 악용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2월 25일 북인권법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자민당도 잇달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북 납치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탈북자 및 북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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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국가, 시민사회, 미국, 법,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귀를 기울여야 할 여야 정당들이 즉각 딴죽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 제시는 부적절하다"라고 평했다. 한나라당은 "국가기관이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분을 망각한 국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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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파병, 전쟁, 이라크, 국회, 인권,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 '호주제 폐지', '개인별신분등록'이라고 쓰인 천을 두른 채 1열로 늘어서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국회 앞을 1시간 가량 오갔다. 이들의 이색 시위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끌며, 호주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란 모든 국민이 자신을 중심으로 신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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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활동가, 부모, 제도, 차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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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인권, 집회, 권리, 석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잘못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총련 문제의 해법으로 "한총련이 발전적 해체로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제시하자,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은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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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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