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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미 국회에는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안, 민주당 박은수의원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안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광주인화학교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아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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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약자,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욕구, 국가, 의존,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3차례나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다. 또 지난 2001년 민주당이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서도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선거 연령 인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과 선관위의 개혁안 마련을 계기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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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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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집회, 제도, 미등록, 철거, 석방, 민주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3.11) 그후 한나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한시적 법 형태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며(3.13) 이어 대테러센터가 사법경찰권 없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3.14) 그러나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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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법,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대의원 수배해제도

  ... 편, 국민연대는 지난 3월 27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회 법사위원, 통일부, 민주당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문제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다. 이용헌 한총련 임시의장은 9기 정기대의원대회를 4월 5일부터 7일까지 홍익대에서 연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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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탄압, 국회, 청와대,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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