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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매향리 연대를 선언하고 매향리에서 집회 개최(2/16) 2. 오르기 힘든 편견의 벽 시각장애인 황선경 씨의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가 사회적 비난에 못이겨 황 씨의 지원을 허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입학 후 어떠한 지원요청 않겠다"는 각서를 편입학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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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찰, 학교,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향리의 소음정도는 주거가 불가능한 평균 90데시빌 이상의 살인적 수치로 주민 대다수가 청각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로인한 정신질환과 자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이와 같은 매향리 상황에 대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씨는 "매향리의 문제역시 다른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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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연습, 주거,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외에 10대 뉴스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정신지체장애인 강제불임수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도감청 시비’ ‘집시법 개악’ ‘농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에바다 농성 3년’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고문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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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제정된 ‘5․18 특별법’은 전두환, 노태우의 재임기간을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상정해 공소시효의 일시 정지를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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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개선 전담기구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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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법,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피해,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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