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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재산이 아님을 먼저 보여주시라. 직접 살지 않는 집, 직접 갈지 않는 땅은 오늘도 바람을 피해 지하도로 찾아드는 노숙인들에게 내어놓고 집을 팔아 생긴 차익은 임대료가 올라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데에 내어놓으시라. 가진 것도 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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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정부,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서라도 과거청산을 위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 가는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시행함이 마땅하다"며 반인도적 범죄 등 헌법파괴적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헌과제로 △배심·참심제의 근거조항 마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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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 는 우선 드러나야 하는데,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감춰지고 보고되지 않는 형태의 폭력이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낙인과 수치심 때문에 많은 아동은 자기 자신과 또한 자신과 친밀한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학대에 대해 말한 아동은 흔히 비난받거나 아이들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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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정부,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심신상실자로 형법에 의해 벌할 수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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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92호)

  군, '커밍아웃' 현역병에 동성애자 입증 요구

  "성관계 사진 가져오라"…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재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를 군대로 다시 보내는 것은 근친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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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15

  인권키워드

  군대, 차별, 피해자, 휴가, 활동가, 성폭력, 성희롱, 에이즈, 인권위,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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