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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 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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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외노협)은 지난 1월17일 변사체로 발견된 외국인노동자 오스만(34, Osman, 방글라데시)씨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및 외국인 노동자 벌금제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11시 기독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외노협과 「성남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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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벌금,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법무부, 임금체불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한 나라 노동운동의 최고지도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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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주민,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국내 법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 및 노동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여 윤성천 노동법학회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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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 씨, 유가족이 화장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결성

  ... 진위 결성 21일 오후2시30분경 한일병원 대강당에서는 1천여명의 한국전력 노조 조합원과 노동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시자 열사 추모 및 한국전력 민주노조 쟁취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려 "김시자 열사의 뜻을 이어 민주노조를 쟁취가운데 '김시자 열사 추모 및 한국전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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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노조, 유가족, 회사, 추모, 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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