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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시효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더불어 한국적 현실에서 발생해온 '반인권적 국가범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기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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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인권, 입법청원, 운동,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단식농성이 26일로 보름을 맞았다. 다산인권센터·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 등 5개 인권단체는 단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26일 아침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측은 단식농성에 지쳐 가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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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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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기간은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월차휴가까지 포함할 때에야 겨우 국제기준을 넘는다"며 경제특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은 더욱 더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급생리휴가를 배제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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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발간

  ... 민·정치적 권리>, <소수자>의 범주로 분류했고, 국외 인권소식은 <국제>란에 모았습니다. 또 감옥인권, 국가인권위, 과거청산/불처벌, 테러방지법 등은 <특별주제>라는 범주로 묶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2002년 상반기의 인권흐름을 한 눈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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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1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불처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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