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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기 위해 단기쉼터에서 지내기도 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모자원에도 들어갔지만, 그가 보기에 시설은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한 곳이었다. 그는 1년 정도 모자원에 살았고 현재는 아이와 함께 월세 방에 거주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은 끔찍한 기억의 저장소인 집으로부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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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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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테러사건 발생시 국정원장이 특수부대 출동 요청 ▲ 군병력 동원: 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에 시설 보호·경비에 필요한 군병력 지원 건의/ 대통령이 국회에 미리 '통보'하면 군병력 등 지원 가능 ▲ 사법경찰권 부여: 대테러센터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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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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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공공성,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진주지역 사례연구』

  ... 나 진주교육청의 전담인력이나 부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시설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동집필자 중 석선옥 씨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실태 조사, 연구와 상담, 인권침해고발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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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지역, 경찰관, 성폭력, 소외, 시설, 아동학대, 청소년, 학생, 공부방,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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