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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부장판사 심재돈), 조남문(26, 당시 행정4) 씨등 연세대생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년 당시 과잉진압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서관까지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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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0호)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 등,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인선의 잦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에서 철도청은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11시 민사제16부(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철도청 이동희 씨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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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국가, 운동, 심리,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회’회의를 열어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 장재홍(42)씨등 8명에 대한 복직과 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철회를 결정했다. 삼미특수강노조(위원장 김창남)는 지난 92년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반대를 위한 파업투쟁에서 16명의 노조원이 해고당했고, 회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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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피해, 노조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버린다. 파업은 권리가 아니라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걸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인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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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집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고 홍덕표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법원의 판결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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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대통령, 불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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