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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궁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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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215호)

  서울대병원　쟁의 직권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발생과 관련 직권 중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병원 측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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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불법, 노동조합,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호)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 올해 들어서도 배병성 씨, 노태훈 씨, 김삼석, 김은주 씨 등을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잠 안재우기 고문, 심지어 성고문 등을 자행했음을 비추어 볼 때 최 장관의 발언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을 부추길 위험을 안고 있다. 최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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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사상, 수사기관, 불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거리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유발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호응하여 다음 날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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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이하 “이 집회”)를 불법집회이자 폭력집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참석한 사람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중 3명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연 이 집회가 경찰이 말한 대로 명백한 불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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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법원,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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