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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호)

  서울대병원　쟁의 직권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발생과 관련 직권 중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병원 측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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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불법, 노동조합,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호)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 올해 들어서도 배병성 씨, 노태훈 씨, 김삼석, 김은주 씨 등을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잠 안재우기 고문, 심지어 성고문 등을 자행했음을 비추어 볼 때 최 장관의 발언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을 부추길 위험을 안고 있다. 최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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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사상, 수사기관, 불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거리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유발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호응하여 다음 날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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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이하 “이 집회”)를 불법집회이자 폭력집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참석한 사람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중 3명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연 이 집회가 경찰이 말한 대로 명백한 불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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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법원,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아시아 태평양 국제에이즈대회(ICAAP)에서 활동가를 연행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자들은 옷에 새겨진 문구를 외치며 평화로운 집회를 하였다. 그런데 이런 평화집회를 경찰이 불법적으로 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의 활동가들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처음에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고 사진을 내어주지 않다가 참여자들이 강력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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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경찰, 집회, 감염인, 감염, 에이즈, 인권, 채증, 활동가, 정부, 트렌스젠더, 불법, 정책, HIV/AIDS, 감시, 건강권, 노동권, 이주노조, 이주민, 평화집회, AIDS, HIV,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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