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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수가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현재까지 7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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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 성을 벌이고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새 노동법에도 불구하고, 5백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자리에서 내몰린 것은 포철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나갔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양도'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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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기업, 노동자, 회사, 일자리, 정책, 농성, 민주노총, 저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행사와 동정

  □ 신노사 관계 구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의 방향 ·일시:9월14일(토) 오후 2시-오후6시 ·장소:서울대 경영대 국제회의실(서울대 정문에서 5분거리) ·내용:신노사관계 구상의 배경과 의미(채만수)/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박하순)/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의 방향(남구현) ·주최: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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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탄압,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증가/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촉구 <2일(화)> 정부 올하반기 노동법 개정/선진7개국 프랑스 릴에서 고용관련 각료회의 열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집중논의/일본 가와사키 시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시정 반영키 위한 시민대표자회의 설치 방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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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집회, 학교,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별, 징계와 고소를 남발해서 올해 3월 17일 고 한광호 조합원이 돌아갔습니다. 유시영은 노동법과 헌법을 어긴 범죄자이지만 1심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측은 재판에서 벌금 정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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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CCTV, 노조, 재판, 법, 법정, 위법, 차별, 회사, 범죄, 권력, 철거,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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