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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입법론으로 긴급체포이후 법원의 사후체포영장을 받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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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기(48)씨등을 연행, 납치해 경기도 등지를 끌고 다니다가 가택연금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명씨 집을 찾아간 고소인 이덕우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끌어낸 것도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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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 집시법,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6호)

  위기모면 하려는 고육책

  이총리 담화에 재야 반박

  ... 명에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정부가 진정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려면 공권력 남용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관련자 문책, 한국통신 노사문제 해결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담화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와 갈등을 빚는 것이 여당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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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제주 광양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 사건은 즉각 재조사되고 공권력 남용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강씨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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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폭력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 △가압류·가처분 등 사법절차의 남용을 막을 보호 장치의 마련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내하도급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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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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