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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34호)

<현장스케치-노동절 기념식 열린 보라매공원>

다양한 계층이 참석한 노동자의 축제

... 여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최원영 씨등 3명의 죄명이 장씨와 진씨를 살인한 혐의와 권력 남용, 폭력죄 등이라고 밝혔으며, 경원대에서 이들을 영구 추방해주는 사람에게는 후사하겠다는 말을 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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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언어, 남용, 노조, 불법체류, 평등, 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호)

전노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원장에 사전영장발부 항의서한

... 의장 권영길 등, 전노대)는 2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노대는 결의문을 통하여 “노동악법 철폐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기초해서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금지, 복수노조 금지 등 노동악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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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5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공무원, 남용, 농성, 복수노조, 청와대, 행진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하고 나선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구타하고 감금하며 체포하고 처벌한다. 집회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는 채증은 그래서 문제적인 것이 된다. 독일에서의 채증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개시된다. 하지만 우리의 집회현장에서 채증은 상시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여기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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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을 무차별적인 감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권력의 남용이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보 수집 활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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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작태는 현 경찰의 인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한 공권력 남용에 경찰이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 4월 전북경찰이 화물연대 군산지부 파업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경찰의 모습 그대로였다. 4월7일 집회가 열리기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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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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