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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

  ... 부당한 이윤을 착취하는 제약회사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무능력한 정부에 맞선 싸움이었다.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은 비록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은 풀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환자들은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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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1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건강,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것이다. 급여액은 “굶주리고 헐벗음을 갓 벗어난 수준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판결에 좌절됐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열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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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기본권,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성 가솔린첨가제(MMT)를 생산․수출하는 기업인데, 캐나다정부는 MMT가 국민 건강에 유해하다고 해서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에틸사는 캐나다정부를 제소하였고, 결국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고 에틸사에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한미투자협정 체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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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 인권하루소식 (500호)

  박용길 장로 석방 요구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 는 박용길 장로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앰네스티는 “박장로가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며 구치소에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회원들에게 박장로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즉각적인 치료를 보장할 것을 김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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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석방, 치료, 법무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았고 전쟁포로로서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그는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그의 수감조건은 매우 나쁘며,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국제펜｣은 박노해, 황석영씨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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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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