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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228;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⑧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 자의적 규제가능 또한 보호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음란물에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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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2호)

  인권간행물

  ... 내용:특집환경-인도네시아 새우 양식업장.필리핀 색소공장/국제회의 소식-완구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회의/연재기획 단체탐방-프랑스 AGIR ICI(여기서 행동하라)/해외리포트-중국의 리복과 나이키 등 31쪽 □노동사회연구(제8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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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역사, 위안부, 노동법, 건강, 자본주의, 운동, 한국, 자본, 입법,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성 심근비대증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감했다. 하지만 출감이후 계속적으로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법무부는 지난 4월3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수감자는 출국을 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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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 부분에 있어 93년 3월 정화려씨를 통해 3백엔과 서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신내용은 건강에 유의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내용과 광명본부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지 핵심인사를 배치, 배후조종 등의 내용은 없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회합통신’(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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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의 날을 삭제한 이유

  수술 이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던 35세 남성이 요양병원에 옮겨진지 14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견이 무시되었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본원으로 보내달라는 환자의 요청은 거부되었다. 요양병원은 말했다.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차 이용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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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12-04

  인권키워드

  에이즈, 병원, 감염, 이야기, 인권, 질병관리본부, 간병, 존엄, 차별, 건강, 무시, HIV/AIDS, 가혹행위, 감시, 명예훼손, 불평등, 수동연세요양병원, AIDS, HIV, 치료, 진상규명, 질문,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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