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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수용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최장 2개월 동안 일체의 운동이 금지될 경우 수형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며 위헌 결정(2002헌마478)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행형법 제24조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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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징벌, 허가제, 건강, 헌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자녀들이 같은 또래의 일반인에 비해 최고 89배나 높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폭 2세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에 사망하였고, 이 중 원인도 모른 채 사망한 경우가 60.9%에 달해 원폭 피해가 2세 이후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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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일본, 배제, 질병, 차별, 정책, 정부, 건강, 중증, 의료,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열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는 수급자였다. 그녀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28만원으로는 병원에 갈 수도, 아이의 양육권을 찾아올 수도 없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을 순응하라고 강요하는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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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뒷걸음질치는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을 그냥 둘 수 없어 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30여개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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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2001년, 274쪽)

  국내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가 30여만 명을 넘어선 이때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의료실태를 알려주는 ‘백서’가 나왔다. 백서에 소개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보장 수준을 보면, 이들은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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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경, 건강, 의료, 가족, 육아, 의료보험, 출산, 이야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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