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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소지가 있고, 심문 불요청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올해 들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서작성에서의 정확성을 상당 정도 담보할 수 있고, 피의자심문을 통해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구속자중 10%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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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법,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 t;제주일보> <제민일보>등은 일제히 “경찰측은 <레드헌트>가 불법제작된 비디오물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이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중단하고 관계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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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탄압, 제주, 사전심의, 경찰, 헌법, 법정, 국보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수사속보 2> 인권운동사랑방 활동, 규약, 조직 등 집중수사

  구속적부심 8일 오전 11시 서부지원 313호

  ...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며 “별건압수는 불법행위가 아닌가”고 문제제기했다. 이날 면회엔 인권운동사랑방 상근자 1명도 참석하려 했으나, 대공분실측은 가족의 접견만을 허용했다. 서 대표는 “조사도중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수사관이 주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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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조직, 가족, 북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드러나는 우리사회 인권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비슷한 사안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됩니다. 불법구금과 체포, 고문과 처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작사건, 철거민사건 힘없고 돈 없다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면이 채워집니다. 비록 멀리 보이는 희망일지라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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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권리, 역사, 매체, 발전,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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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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