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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공동선언 기획단)은 3일부터 5일까지 가난한 이들의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빈곤이 인권침해이고, 우리사회 800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은 결국 불안정한 노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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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노숙인, 권리,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소음관련 규제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측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찰은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와의 설명회(내부토론회)에서 개정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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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 9 평택 평화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평택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집회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평화축제를 준비해온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평화축제조직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평화축제 방해를 위한 관계기관의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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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5

  인권키워드

  집회, 선거, 정당,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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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경찰, 법원,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65호)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 당선자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의사를 존중해 빠른 시간 안에 파병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파병철회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행동은 대통령(또는 직무대행), 여야 정당 대표, 각 당별 17대 국회 당선자와의 연쇄 면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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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촛불, 인권, 학대, 광화문, 정당, 권리, 총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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