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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부여와 같은 ‘성’과 ‘폭력’에 의한 규제보다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15.1%),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7.7%, 음비게법)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국보법, 표현의 자유의 제1 장애물 설문응답자의 84.9%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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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를 유산시키고 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은 정당성을 넘는 과잉진압이라며 김 모씨 등 노조원 27명에게 각각 1백～4백만원씩 모두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섬광탄 사용 불법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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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TV 철거 요구 파업 돌입(8.28)/ 민주노동당, 경영참가법 국회 입법청원(8.29)/ 장애인이동권연대,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버스 점거농성(8.29)/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배상 강력히 권고(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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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철거,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4호)

  정보샘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문의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장애인과 함께 버스를 탑시다!' ․일시 : 8월 29일(수), 오후 12시 ․장소 : 대학로 혜화로타리 세븐 일레븐 앞 버스정류장 ․문의 : 장애인이동권연대(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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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9

  인권키워드

  진보넷, 노동자, 석방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미국, “흑인노예 배상못한다”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보이콧 위협(8.25) 7. 기타소식 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미비등으로 인한 이동권침해 손배소송(8.22)/ 서울지법, “송두율 씨 ‘김철수’ 증거 없으나 배상책임은 없다”(8.23)/ 서울지법, “음악파일 등 교환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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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보이콧,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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