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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불기소 항의 확산, 5.18 공대위 천막농성 돌입

  광주 전남지역 교수, 작가회의 성명

  ...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집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정권만 잡으면 정당화된다는 사실을 선언한 행위”라며 “검찰결정을 취소하고 광주 학살자를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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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학살, 검찰, 대통령, 경찰

• 인권하루소식 (456호)

  교육개혁 선언 징계, 전교조 비난성명

  ... 공식접수 시켰다”며,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근거로 주장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언교사들이 제안한 내용은 △교육예산의 GNP 5%확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대학입시의 개혁과 고교입시부활반대 △교육개혁 추진기구의 구성 등이며, 이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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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서울시, 전교조,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456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관련 유엔조약을 들어 캐시미르인의 독립권을 보장했다. 이것은 45년간 이어진 독립에 대한 정당한 열망을 담은 탄원의 결과였지만, 인도당국은 시민권을 부인하고 전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묵살해버렸다. 유엔조약이라는 약속에 의해 캐시미르의 독립과 자결의 권리를 촉구한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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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탄압, 평화, 식민주의, 검열, 군대,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한 "한국은 아직도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시켜주는 법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4쪽에 이르는 보도자료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95년 5.6월동안 한국정부가 한국통신 노조집행부와 활동가들을 억압하기 위해 업무방해 등 그릇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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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 패해 당사자의 주관이 배제된 평균적인 여성이 기준이어야 한다. - 신교수의 업무간섭은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우조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해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대해 = 신교수측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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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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