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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자개입금지규정의 개정의사가 없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국제법의 원칙(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1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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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도의 철폐와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력수입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인력수입에 앞서 노동관계기관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 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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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주권은 권력의 자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규범의식을 토대로 함을 증명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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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고 지적했다. 의보국민연대는 준비적립금이 100%를 넘어서는 직장의보조합의 보험료 징수가 정당한지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조합의 보험료 자동징수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11월부터 통합일원화를 위한 국민서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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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운동, 조합, 법정

• 인권하루소식 (500호)

  생존권 위협 단호대처

  서철연, 창립기념대회

  ...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것등을 결의했다. “김영삼 정권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철거민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5,6공 시절보다 더욱 잔악한 철거를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수 등을 결의하고,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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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철거민, 철거, 지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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