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각계에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며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사와 법의 이름으로 단죄 받는 오늘, 그들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가 불법적인 계엄포고령으로 십수년을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은 명예회복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한다.

우리는 80년 당시 국회가 해산되고 언론마저 이른바 신군부의 서슬에 눌려 침묵할 때 수천의 광주시민을 살상한 군사반란과 내란 세력에 온몸으로 저항했다는 자긍심과 언젠가는 역사의 범죄자들이 단죄받고 우리의 민주화 투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지난 5·6공하의 암울한 시절을 살아왔다. 다행히 온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의 열망이 '5.18특별법' 제정이라는 국민적 승리를 이끌어 내어 이제 우리의 처절했던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군사반란과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전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미아로 떠돌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좀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군사반란과 내란 세력 그리고 독재에 대해 항거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와 법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고 귀감으로 인정받을 때 바로 '역사가 바로 잡히는 것'이며, 그래야만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른바 신군부에 대항하였던 많은 사람들, 12.12에 맞선 참군인들, 해직언론인들, 해직교수들, 학생운동관련 제적자, 강제징집자, 그리고 수배자들까지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국가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군사반란과 내란의 수괴가 정권을 잡았던 5·6공하에서 민주화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과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화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정신에 입각하여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진행중인 현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이며 다시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고하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에 항거하다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해직, 제적되고 수배받고 구속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정부는 5·6공 시절의 민주화운동과 유신독재 시절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그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즉각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