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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건 주지사도 관계한 사실이 1940-70년대 연방수사국 문건을 통해 확인(6.10)/ 국가인권위원회,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 청문회 개최 약속(6.1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열어…소수 우등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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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공고 물의(6.4)→성과 나이 차별이라는 비판 일자 '용모 단정한' 삭제(6.6)/ 천주교인권위, 제2회 군의문사 군폭력 희생자 합동 추모제 열어(6.5)/ 교육부,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계획안' 발표…내년부터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정규수업으로 인정, 정규학교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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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교육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피해자, 피해, 미국,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했다. 현재 김홍신 의원실은 종교계, 법조계, 의학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인권실천시민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참여연대, 여연, 여협 등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법안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10일 공청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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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재차 요구하게 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등은 이때 신원증명이 거부된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확보운동을 포함해 '주민등록증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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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손상시킨다'며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교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5.10)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현장 확인반'을 운영하기로 했다.(5.27)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은 △불법폭력시위 예상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 △치밀한 검문과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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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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