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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한 권리'가 중요한 인권임을 강조하며 일반논평 15를 통해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인권침해를 예시했다. 물에 대한 권리란, 모든 사람이 안전하며 접근, 수용, 지불이 가능하고 충분한 물을 사용할 권리다.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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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13호)

  [해설] 또 하나의 동티모르 웨스트 파푸아(West Papua)

  수탈의 역사와 독립 투쟁을 중심으로

  ...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은 당시 네덜란드 외무장관에게, 인도네시아를 달래지 않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므로 웨스트 파푸아인들에게 자결권을 인정하기 전 일정 기간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인정하자고 주장한다. 결국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는 1962년 8월 15일 뉴욕협정을 체결한다(196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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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이상희 2005-05-18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군대, 국기, 미국, 문화, 투표, 대통령, 저항, 회사, 경찰, 개발, 권리, 역사, 권력, 정책, 고문, 기업, 여성, 인권, 재판, 종교, 건강, 경제, 운동, 탄압, 학교, 공산주의, 무기,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결코 인권 증진의 방식이 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해 왔다. 인권의 실현은 한 사회, 한 국가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미국이 만든 테러방지법이 전 세계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스트리아의 한 광산에서 흘러나온 유독물이 헝가리 어부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처럼 인권 문제는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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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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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속이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혀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를 박았다. 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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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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