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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따르고 있는지 이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다. B.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장애 3. 두 개의 한국간에 아직 어떠한 최종적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위원회는 이해한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 규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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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

... 견디지 못하고 농성을 시작하면서, 에바다 복지회의 비리가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다.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행과 강제노역, 의문의 죽음들, 국고 및 후원금 횡령, 친인척에 의한 족벌경영, 관청과의 유착 등등... 이에 평택지역의 사회단체들은 물론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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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18

인권키워드
농성, 청각장애, 시설, 아동, 이야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자치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체장애인들을 고려한 위치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듯,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대체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그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거부자'들의 참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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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lt;하레츠> 보도(4.24)/ 예닌학살 희생자 절반이 민간인이며 간호사․장애인도 무차별 사살됐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4.25) 2. 의문사위, 진실을 '캐내십쇼' 의문사위, 83년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씨가 '녹화사업'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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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미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집단 단식농성 돌입(4.12) 6. 차별은 맞는데…, 말꼬리 흐린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한 차별행위로 최종 결정"발표(4.14) 그러나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이스라엘, 파업,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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