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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 초청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유엔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이므로 회원국인 북한은 당연히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준비회의를 위임받은 일본정부가 북한을 초청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WSIS는 유엔총회 결의안으로 개최가 결정된 회의이며,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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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4

  인권키워드

  북한, 일본, 한국, 정부, 교육, 프라이버시, 경제,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46호)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 소파개정 '뿐 아니라 '전쟁반대'와 '미국의 패권전략 반대', 그리고 '세계평화와 동등한 국제관계의 형성'을 촉구하는 함성이 돼야한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라는 점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진행한 전쟁과 이른바 '악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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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한국, 북한, 전쟁, 촛불, 사상, 생명, 신문, 저항, 질병, 에너지, 한반도, 자존심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새로 임명한 류국현 인권위원이 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 시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2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한국의 인권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이었던 류 씨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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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법무부, 인권,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운동, 군사,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동티모르 의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동의서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20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비준국 수 20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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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법 존치 여부 △연령차별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과거청산 △UN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주제들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은 '특단의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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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전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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