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이승우 경원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 분석(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으로 집회를 진압하려는 의도를 버릴 때 구체적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예고된 3월 10일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취재하는 기자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폭행당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14일 이후 다시 갑호 비상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진상,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퇴진,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습적 국회 점거와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이후 날치기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지루한 헌법재판소 판결 공방이 진행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뺑소니는 있었으나 교통사고는 아니다'라는 궤변적 입장의 정치적 처세로 일관했다. ▲ 사진출처 <미디어 행동> 종편 선정 이후 심해질 방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뉴스, 언론, 미국, 미디어, 대통령, 인권, 찬양, 헌법재판소, 생존, 법, 산업, 이명박, 발전,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매체, 성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부터 ‘떼법’을 청산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법치’를 말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법치사회란, 더 이상 왕 마음대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정부,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