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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제외하곤 결사는 자유롭게 행사된다. c.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를 존중하고 있다. d.국내 이주 및 외국여행, 이민과 귀환의 자유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내를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으나, 경찰은 이전 양심수의 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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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33호)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운동 전개 결의

  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

  ... 산, 광주, 전주지역의 신도들도 대절버스를 이용,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 이행과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청원권 행사의 차원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청원운동은 “단순한 서명운동이 아니라 헌법을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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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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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과 그로 인한 침해 11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2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14 제5절 권고 14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15 제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16 제1절 개요 16 제2절 언론인에 대한 공격 및 형사 처벌 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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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유도 소녀의 촛불 제안

  ...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만 출발이 거기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인권운동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던지고 토론을 만들어나가고 현재의 요구들을 엮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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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08-06-15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 권리, 차벽, 권력, 사회권, 질문, 민주주의, 이야기, 헌법, 신자유주의, 행진, 대통령, 민영화, 불평등, 촛불, 투표, 광장, 운동, 건강권,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집회, 청소년, 저항권, 건강, 제도, 빈곤, 평화, 선거, 법, 자본, 공공,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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