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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광고 학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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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약자, 남용, 종교

• 인권하루소식 (1391호)

  문턱 안가리는 경찰

  학원담당경찰, 새벽 도서관 난입

  ... 동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3시 30분 경 아산경찰서 소속 맹종렬 형사는 이 학교 도서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시험기간이라 24시간 개방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은 맹 형사를 발견하고 학교에 들어온 이유를 추궁했다. 맹 형사는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중인 이 학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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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휴게실, 이야기, 부모, 수사기관, 경제

• 인권하루소식 (759호)

  사람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 저녁 6시30분경부터 교문 앞에서 약식 공연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경찰력 투입은 학교측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고위층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당국은 지난달 28일 주최측에 행사 불허 통지서를 보내면서도 ‘행사를 하면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한다. 학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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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공권력, 법, 시설

• 인권하루소식 (645호)

  분신조장 의혹 학교측, 되레 유가족 고발

  대구공전 사태, 언론도 학교측 입장만 대변

  ... 박동학(24, 대구공전 전산학과 92)씨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학교측이 유가족 및 대책위 3명을 폭행.감금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공전 노정한 학장 등 5명의 교수는 14일 대구 달서구 경찰서에 박씨의 부모와 대책위 조광진(36, 대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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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학교, 유가족, 언론, 부모, 명예훼손, 병원, 가족,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사는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계속 폐쇄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을 방청한 두밀리 주민들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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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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