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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또 당시 보건사회부는 "이들 피폭자(1세,2세)에 대한 치료와 재활대책이 시급하나 일본에 파견 치료함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에 이들을(원폭피해자1세, 2세) 위한 현대적 치료센타 및 재활원 설립이 요망된다"며 400병상 규모의 국립원폭전문병원 설립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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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인권, 질병, 치료, 입법, 일본,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도록 주장하고 있는 '차별 해결'은 허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설서는 중간착취의 주범인 '파견' 대상업무를 26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냥 떠들고 있다. 또한 고용불안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을 뿐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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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무엇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미 파견된 비전투병의 안전도 게릴라전이 만성화되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전투병까지 추가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는 물론 중동지역 전체 민중들에 대한 돌이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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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다고 한다. 결국 특별회의를 거쳐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을 주축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나 이스라엘의 비자발급 거부로 결국 무산되었다. 회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 격론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격을 비판하고 인권고등판무관의 조사단 방문을 촉구하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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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1호)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유감

  ... 통치는 아니지만 문제가 된 시설만큼은 전문적 식견과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가진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사태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 못차린 관할관청 문제는 기득권을 쥔 구생원 관계자들 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안이한 태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청은 교사 신분인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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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법, 검찰, 지역사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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